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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4차) 안내

조회 867

김진근 2016-11-23 14:20:33

1. 관련 :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4차) 결과 안내(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8653, 2016.11.22)

 

2. 청탁금지법과 관련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아래 논의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회의(4차)에서

    논의한 결과 안내

  가. 논의사항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의 해석

  나. 질의사항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물품 단순 전달 행위,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 제공 관련 질의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코너(www.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 자료실)

 

 

첨부)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회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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