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0677(2021.5.28.)
•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10526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 2. 210526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세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담당자

김신혜

서기관

정회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4721(2021.06.02.) 접수 학생지원팀-1649 (2021.06.02.)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어진동) / www.moe.go.kr / 전화 044-203-6814 /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공개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본부 정례회의(2021.5.26.)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061(2021.6.1.)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 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래 -

  • 적용기간 : 2021.6.1.(화) 0시 ~ 201.6.13.(일) 24시
  • 적용지역 :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 구분 :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변경전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변경후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여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관련 시설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에 대한 표로 구분, 1차 접종자(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 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 (1차)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2차)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